일본이 기업 세부담을 줄이고자 오는 2015년 이후 법인세를 20%대까지 낮춘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현재 35.64%(도쿄도 기준)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20%대까지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12일 전했다. 이 방안은 조정을 거쳐 이달 말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 방침에 포함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개혁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의 일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법인세는 아시아 주요국가의 법인세 평균인 25%보다 높다.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높은 미국 40.75%에 이은 두 번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법인세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1일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과 노다 다케시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회담을 갖고 법인세 인하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15년부터 몇 년에 걸쳐 아시아 평균인 20%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은 아직 세부 사항을 조정 중이다. 아마리 담당상은 아베노믹스로 회복된 경기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 반면에 노다 회장은 이 전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법인세율이 1% 낮아질 때마다 약 5000억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감세로 인한 일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영구적인 감세를 위해서는 영구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세분을 회복하는 방안으로는 적자 기업에도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외형 표준과세와 일부 기업에 세금 우대를 인정하는 조세 특별조치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 확보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감세분 회복 방안 마련 과정에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조세 특별조치를 축소해 9000억엔을 마련한다는 생각이지만 대상 기업의 반대가 심하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