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4%, 내년 4.2%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지만 수출 증가, 고용·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증가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OECD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률은 올해 4%, 내년 4.2%를 전망했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 덕분에 하방위험 요인이 현실화 돼도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이 이번 보고서의 정책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 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환보유액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졸업제도 도입으로 공적지원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