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알뜰주유소 공개 입찰, 2개 리그로 나뉜 배경은

정부는 알뜰주유소 공급권 공개 입찰을 2개 리그로 나뉘어 진행하는 이유로 저렴한 유류공급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정유사와 수입사 등 다수 유류공급사 참여 유도를 통한 경쟁촉진과 공급자를 다원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를 분리해 각각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2부 리그 입찰을 통해 확보된 저가 휘발유와 경유를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영알뜰주유소와 고속도로알뜰주유소에 우선 공급하고, 일부는 농협알뜰주유소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는 삼성토탈의 알뜰주유소 공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2개 리그로 나눠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전 수의계약 때처럼 삼성토탈에 알뜰주유소 공급권을 주기위한 봐주기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삼성토탈 알뜰주유소 공급권 수의계약 ‘특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2부 리그도 공개입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부 리그처럼 정유사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면 유통망이 없는 삼성토탈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삼성토탈이 없어지면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시장 경쟁촉진 정책을 이어가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삼성토탈이 공개입찰에서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근거로 2개 리그로 나누고, 2부 리그는 삼성토탈에 유리한 가격만으로 공급자를 선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토탈이 유통망과 석유저장·출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지 않아 기술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는 단점을 2부 리그에서 가격만 본다는 기준으로 감싸줬다. 여기에는 삼성토탈-석유공사-알뜰주유소로 이어지는 정부의 석유시장 개입에 대해 석유업계 원성이 높지만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석유업계는 “삼성토탈은 원가 기준이 없는 부산물로 정유사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공정행위”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