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B씨는 동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금 2억을 대출을 받아 주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실적 부진으로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출금상환이 어려워지자 B씨는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상환으로 사용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동안 부족한 생계비는 신용카드 돌려 막기와 저축은행 신용대출로 충당하였지만 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잘못된 빚 보증이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더미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이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적 채무 조정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독촉 등에 시달려 심적 여유가 없거나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사회적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와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해 문제를 더 키우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 등을 유지하며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 등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개인회생제도 신청 건이 1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6%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금융권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통한 과도한 대출이나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 (☎ 1566-8718) 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