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저성장 그늘이 드리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근혜노믹스는 한국경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474비전(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4만달러 국민소득)으로 요약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혁파와 공공기관 개혁을 근혜노믹스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땐 반드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규제에 대해 존속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끝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자 여건을 확충해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2기 경제팀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데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담긴 실행과제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개혁,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등 59개에 이른다.
올 하반기와 내년 근혜노믹스의 그림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방향타가 나올 예정이다. 새 경제팀이 내놓을 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진단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던 이유가 발병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손봐야 한다. 복지정책을 펴려면 튼튼한 재정이 기본이니 공공부문 부채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기업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주로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 때문이다. 이를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때문이라고 몰아갈 수는 없다. 정부의 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반발이 일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결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 정책인 규제개혁과 함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도 지명 후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빨리 주는 게 경제팀 최대 과제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바꿀 건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팀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살리기를 외쳤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고 각종 규제 개혁안은 세월호 참사 악재에 추진이 지지부진 했다. 따라서 2기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최 내정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살리기에 최우선으로 두고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결국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이 2기 경제팀의 핵심 책무가 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