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손톱 밑 가시, 어떤 게 없어졌나

지난 3월 청와대의 7시간에 걸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류 팬이 온라인으로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도 있고, 푸드 트럭도 튜닝도 합법화 됐다.

아직 많은 손톱 밑 가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지만, 당시 끝장토론에서 직접 거론됐던 많은 규제가 풀렸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온라인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아직 해외에서의 온라인 구매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추가 보완으로 완전한 구매패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캠핑카와 푸드 트럭 등의 튜닝을 허용키로 했다. 전조등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을 제외한 부분은 승인절차 간소화 및 완성차, 보험사 등과 연계해 관련 산업 활성화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튜닝회사에 반제품 상태의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산업단지 내 극장이나 영화관 설치도 허용된다.

산업부가 산업단지 내 진입규제 등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등에도 문화·집적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증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한 경우 녹지를 활용하고, 산업단지 인근 다른 녹지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등 6개 기업이 3조7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산업단지도 비슷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기업의 직접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직접 거론됐던 서울반도체의 경기도 안산 산업단지 내 1공장과 2공장의 잇는 연결 지하통로 설치도 8년 만에 허가가 났다.

이외에도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민간 확대, 유사·중복으로 인한 과다한 인증 규제 개선, 뷔페 영업거리 제한,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청년 인턴제 사업 지원 대상 포함 등 불필요한 규제가 대거 개선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