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와 순직자 순직자 예우
유가족과 국방부가 동부전선 GOP 피해자들에 대한 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적용을 놓고 갈등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 병장이 생포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앞으로 군당국은 사건의 원인 규명과 보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일단 부대 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일차적인 실체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임 병장이 제대를 석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 난사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평소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1일 주간경계 근무를 마친 동료 병사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을 미루어 사건 당일 임 병장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직접적인 동기를 찾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임 병장은 상관과 동료 병사를 살해한 만큼 군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군은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불법 행위나 사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국방부에 순직을 건의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순직 처리되면 군인사망보상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 23일 군과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협의하며 희생 병사들에 대한 예우를 순직자로 할지, 전사자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사자 예우를 요구한 유족에게 군은 북한과의 교전 중 사망해야만 전사자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신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희생자 5명의 시신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 마련돼 이날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온라인 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