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부, `가계 통신비 인하` 승부수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MVNO) 업계 점유율을 최대한 늘려 요금제·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이동통신사 자회사를 대거 이 시장에 진입시키면서 이통사·이통사 자회사·대기업·중소기업간 경쟁이 활발해 지도록 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2·3세대(2G·3G)에 몰려 있어 4세대(4G) 롱텀에벌루션(LTE)을 사용하는 3000만 가입자를 알뜰폰으로 유도하지 않고는 경쟁 시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이다. 포화된 통신 시장 내에서 서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들간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업체들이 망 제공자인 이동통신사에 내는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춰 원가 부담을 덜어주고 우체국 유통망 확충, 알뜰폰 전용 허브사이트 신설 등 유통 인프라도 정부가 직접 구축해준다. 단말기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단말기 채권 유동화를 추진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도 담겼다.

◇요금제 상품의 완결성

이번에 발표된 요금제는 상품의 완결성을 추구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무제한 롱텀에벌루션(LTE) 무제한 요금제나 음악·동영상 서비스 등 고가·콘텐츠 서비스를 담당한다. 대용량 사용 가입자나 속도에 민감한 고(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가입자를 계속 품는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창출도 이들에게 맡겼다.

이통사 자회사 SK텔링크·KTIS·미디어로그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 CJ헬로비전·KCT·에스원·홈플러스·이마트 등은 기존 4만~6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3만~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로 내려 경쟁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알뜰폰 업계에서 자리를 잡으면 차츰 고 ARPU 가입자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가 요금제에서도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계열 유선·방송 콘텐츠와 연계해 가계 통신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도 기대하고 있다.

중소알뜰폰 업체들은 지원책을 활용해 1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로 차별화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7월말까지 599개 전국 읍·면 우체국으로 알뜰폰 판매망을 넓히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중소사업자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중소사업자의 단말기 할부채권(ABS) 유동화도 지원한다. 단말기 판매 대금을 당장 현금화해 보조금 대응에 쓰거나 추가 단말기 구매를 위한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중소사업자가 이통사 자회사에 단말기·유심 구매대행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단말기 공동구매 효과를 냈다.

온라인 판매도 지원한다. 각 사업자별로 흩어진 홈페이지 외에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허브사이트 구축 및 운영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한다.

◇지원책과 요금제 출시를 연계

원가절감, 유통망, 단말기 수급면에서 지원을 받게 된 알뜰폰 업체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다양한 반값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존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자 등록을 한 KTIS, 미디어로그 등 이통사 자회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KTIS는 3G 5종, LTE 5종 반값 요금제를 7월 출시한다. KT 요금제를 이용했을 때보다 절반 금액에 같은 음성·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약정가입자와 비교해도 최다 36%까지 할인된 가격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 미디어로그는 LTE 반값 요금제 5종을 7월 선보인다. 기본료 6만2000원 요금제를 3만1000원에 쓸 수 있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와 별도로 알뜰폰 저소득층 요금제를 출시한다. 6월 안에 저소득층에 대해 가입비·유심비 면제 및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35%를 감면 받으면 음성은 1.17원에, 데이터는 1MB당 33.28원에 쓸 수 있다. 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스페이스네트가 전용상품 16종을 내놓고 내년부터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저소득층전용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가계 통신비 절감, 국민 편익 향상에 있는만큼 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통신비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 요금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