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조약에 서명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마라케시 조약의 78번째 서명국이 된다.
마라케시 조약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권리자 허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기술·문화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이라며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