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의무가 권장으로 완화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기사용량 규제도 폐지된다. 반면에 상가들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올해도 계속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에너지 낭비 행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온도제한 등은 자율에 맡겨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7900만㎾, 최대공급능력은 8450만㎾다. 신규발전기 준공과 원전가동으로 공급능력은 늘고, 지난해보다 덜 더운 날씨에 따른 냉방수요 감소를 예상, 예비력 550만㎾의 안정권을 전망하고 있다.
전력수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꽉 조여 맺던 허리띠도 조금이나마 푼다. 민간 부문에서는 전력다소비 사업장의 온도제한이 풀린다. 지난해 계약전력 100㎾ 이상이 사업장과 건물이 피크시간에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던 의무를 권장으로 완화했다.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도 폐지했다.
공공기관의 숨통도 트였다. 월 전기 사용량 15%, 피크시간 20% 절감 등 전기사용량 규제도 폐지했다. 냉방온도는 기존처럼 28도를 유지하지만,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있는 곳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반면에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개문영업 행위는 단속을 계속한다. 개문영업 단속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다음달 7일부터 적용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 규제는 일정부문 완화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급대책은 수위를 유지한다. 하반기 준공 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으로 130만~170만㎾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여름철 피크시기인 8월에 산업계의 휴가와 조업기간을 조정하는 지정기간제도도 그대로 시행한다. 예기치 못한 수급발안에 대비해 비상단계별 대책도 완비했다.
다양한 국민 불편 최소화 조치도 새롭게 도입된다. 다수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시 취약층이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할 수 있다. 지하철, 공항 등 공공시설의 엘리베이터 등도 정상 운영된다.
올여름 정부 전력수급 대책은 ‘고삐는 풀되 경각심은 유지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대상 제한조치는 대부분 풀었지만 공공기관과 과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 데 그 의미가 잘 드러난다.
전력 수급 안정세는 지난 겨울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정부의 절전 규제가 강제 규제에서 자율준수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그동안 멈춰 섰던 원전이 재가동하면서 갑작스런 한파가 몰아친 1월에도 전력수급이 안정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 비상체제를 유지해왔던 터라 쉽사리 전력수급 안정을 언급하기 힘들었다.
올 여름은 상황이 더 긍정적이다. 발전설비가 300만㎾가 늘었다. 고장난 발전소도 적어 실제 공급능력은 400만㎾가량 증가했다. 원전 4기가 더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여름과 같은 기습 폭염도 예고되지 않고 있다. 전력업계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입조심을 하는 모습이지만, 올해 여름은 큰 위기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덕분에 수요관리 부담도 크게 줄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요관리사업을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 폐지를 검토했던 지정기간 수요조정은 축소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정기간 수요조정은 주간예고 수요조정과 함께 지원단가도 줄였다. 올해처럼 시행목표량이 적으면 ㎾h당 지원금을 절반 수준만 받도록 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올해 지원예산을 5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