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과학기술 출연연 한 지붕 아래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30일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 지붕 아래로 모인다. 지난 1999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의 3개 연구회 체제가 시작된 후 2008년에 2개 연구회 체제로 조정됐고, 이번에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모든 출연연이 한 지붕 아래 모이면서 정책 일관성이 높아지고, 출연연 공통의 문제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출연연간 융복합을 가로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던 연구회 구분이 없어져 출연연간 공동연구와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연구회 체제로

정부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 수요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과학기술개발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설립됐다. 출연연 수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999년 국무총리 산하에 3개 연구회 체제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소관하는 2개 연구회 체제로 운영되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3년부터 미래부 소관으로 일원화됐다. 이어 이번에 2개 연구회가 하나로 통합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출범하게 됐다. 통합 연구회는 산하에 25개 출연연이 있고, 이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4조원이 넘는다.

연구회를 통합하게 된 배경은 기존 연구회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업무 수행이 지적됐다. 경영, 예산, 평가 등 관리형 업무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이 배치되고, 이를 각 연구회별로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연구회 출연연간 소통과 협력이 미흡한 것도 문제였다. 연구회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리된 체제는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에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했다. 기초와 산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연구회와 소속 출연연의 임무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 출범하는 통합 연구회의 최우선 목표도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출연연간 융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 강화 △출연연 간 협력·융합연구 지원 △연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개방과 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연구회 설립 목표로 제시했다.

◇관리 조직에서 지원 조직으로

연구회 단일화의 핵심 취지는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하에 ‘개방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연구회 조직도 ‘관리형’에서 ‘지원형’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연구회 업무 중 예산심의·평가 등 관리형 업무가 많았다. 출연연간 협력 확대나 정책 기획 등 지원형 업무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실제로 기초기술연구회는 관리와 지원의 비율이 7대 3 정도였고, 산업기술연구회도 6대 4 정도로 관리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통합 연구회는 관리 비중을 4, 지원 비중을 6으로 둘 계획이다. 통합에 따른 관리업무 여유인력을 지원 업무 쪽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전 출연연을 아우르면서 출연연 공통의 애로사항 해결과 경영현안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 문제나 홍보, 출연연간 협력 등 공통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통합 연구회는 지원 중심의 융합연구본부, 정책지원본부, 경영본부의 3개 본부 체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관리 중심의 기존 사무처 체제를 지원 중심의 3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3개 본부는 각각 융합연구, 정책지원, 경영 업무를 맡는다.

통합 연구회 출범에 맞춰 출연연 운영과 평가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연구회 출범 후 첫 안건으로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임무를 재설정하고, 기관 평가도 이와 연동하는 방안이다. 현재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맞춤형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3년 단위 평가로 전환한다. 기관의 권한이 커지고 책임 역시 강화되는 셈이다.

◇융합연구 활성화 기대

통합 연구회 핵심 과제인 융합연구 활성화는 신설되는 융합연구본부가 맡는다. 연구 주제와 관련한 주요 인력과 장비가 확보된 기관에 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타 출연연에서 연구자가 파견돼 참여한다. 융합연구단은 일몰형으로 운영하며, 연구단에 파견된 인력은 과제 종료 후 본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다.

그간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인 지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미래부는 융합연구단에 파견된 연구원에게 파견수당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연구 종료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때 신규과제 선정에 우선지원 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평가를 제외하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연구회 통합을 추진하며 이미 지난 3월 ‘융합연구〃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력교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력교류협의회 구성 △연구회 인력교류 사업 지원 △연구자 의무참여율 규정 △파견수당 등 경제적 인센티브 △평가 제외와 복귀 후 과제 수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파견수당이나 주거비 지원 등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기관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면서 “통합 연구회가 발족하고 융합연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연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