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중FTA 속도낼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인 농수산물을 비롯한 상품시장의 개방 수위를 놓고 양국의 실무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 의지를 천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국은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공식 협상을 했다. 작년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끝냈다.

지난 5월 11차 협상까지 진행된 2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석유화학·기계 등 제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시장 조기개방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한국의 농수산물 분야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 등 경쟁 관련 규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등 몇 가지 분야에서는 사실상 타결 수준에 도달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연내 타결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FTA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 수출액의 26.1%를 차지한 대중 수출이 올해 상반기 0.1% 감소하는 등 FTA 조기 타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 확대, 도시화, 환경보호를 새로운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매력이 큰 상황이다. 또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도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이유다.

하지만 농수산물 문제로 인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문턱이 낮아지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쌀 관세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다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서로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