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방재정 공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갈등으로 지방재정 투명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발주 시점인 지난 3월에 맞춰 연초부터 제안을 준비해온 중소기업은 발주 지연으로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부처 간 기싸움으로 일부 중소기업은 부도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행부는 3월 지방재정 공개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거부해 2분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발주를 못했다.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기재부가 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부채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등 주민 정보공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해 지방재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15억원 규모의 ISP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본사업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본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 교부세로 충당하라고 요구하면서 올해 추진하는 ISP사업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기재부는 ISP사업 예산 배정에 앞서 내년 본사업 예산은 지자체 교부세로 충당할 것을 안행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안행부는 먼저 올해 ISP사업을 진행한 후 본 사업 예산 충당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본사업인 시스템 구축은 205억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3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ISP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으면 시스템 구축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지자체 교부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다양한 방안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상항”이라고 전했다.
지방재정 공개시스템 관련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업 준비해온 중소기업 피해도 커졌다. 한 두 달만 사업이 지연되도 인건비 지급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이 3개월 이상이 미뤄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사업제안을 준비한 중소기업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경기침체를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담당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안업체는 연내 사업 발주가 불투명하면 더이상 제안 준비를 할 수 없다. 제안준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더이상 대기만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7월까지 사업발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안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재정 공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자료:안전행정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