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신설하는 정부 보안대책에 ‘졸속·전시행정’ 논란이 제기됐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은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에 대해 ‘관피아 자리 늘리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보안전담기구, 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 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 서민금융총괄기구, 해운업체보증지원전문기구 설립이 금융위원회 출신들의 자리 만들기, 즉 관피아를 위한 기관 만들기는 아닌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준 의원(새정연)도 “금융위의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은 금융 보안정책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2006년, 금융보안 전담기구라는 명분으로 설립된 금융보안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과 유관협회 임원 절반이 모피아와 관피아”라며 “일각에서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이) 관피아의 자리 창출을 위한 기구 설립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보안 전담기구는 법적 근거 없이 설립돼 개별 금융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리감독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 문제점에 대해 △통합 시너지 기대효과 미약 △사고 시 책임소재 불명확 △법적·제도적 사전 정비 미흡 △금융기관 공동비용 증가 △금피아 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담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조직 비전 공유와 유대감 형성이 안 된다면 전담기구로서 역할 수행은 어려울 수 있다”며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식의 조직개편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