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자위권 각의 전쟁 군국주의
오는 1일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동맹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따라서 지난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이래 유지해 온 "일본에서 공격 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로 전환 되는 것을 목표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