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핵, 일본 우경화에 대한 공조가 진전했으며 경제협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이다.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질적인 단계로 나아간다. 그 전면에 양국 기술산업이 있다. 시 주석을 동행한 중국 경제사절단에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포함됐다. 내수 시장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술기업을 배출했지만 진정한 글로벌 기업을 향해 한국 기술산업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한국도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제조공장을 지을 정도로 중국 기술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중국 제조시장을 겨냥한 부품·소재·장비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중국 도움을 받을 원천 기술 분야도 적지 않다. 기술이 앞설지라도 글로벌 기업은 중국보다 적다. 기술 분업과 글로벌 시장 개척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할 일이 많다.
다만 늘 불확실한 중국 정부 규제가 문제다. 관세 장벽이야 FTA로 점차 극복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많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심지어 멀쩡히 허용한 사업을 갑자기 막는 일도 있다. 최근에도 ‘라인’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단됐고, 한류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 정부가 미리 알렸거나 일정에 따른 규제가 아니다. 중국 내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없던 규제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다.
규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으면 양국 기술과 서비스 협력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이러한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FTA협상과 같은 때만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된 사안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논의를 자주해야 중국 정부 인식도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