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평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주요 계획과 정책이 국민 문화 향유 수준, 삶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화부)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문화부·산업부 등 협업)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도시재생 사업(국토부) 4건에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평가로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문화부는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해 향후 정책·계획 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시범평가를 거쳐 대상 선정기준, 지표 등을 보완해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평가를 실시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가·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해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