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하는 논의가 시작된다.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여러 법령이 있지만 지속적인 유출사고에서 보듯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는 못하면서 규제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이 있다.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까지 더한다면 30여개가 넘는다.
강은희 의원은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법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고 있는 모든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해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와 규제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향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피해구제도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게 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