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출발점에 섰다. 최양희 2대 미래부 장관이 16일 취임, 창조경제 정책도 제2기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장관은 취임식에서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를 하겠다”며 “10년 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창조 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일성을 날렸다.
이를 위해 미래부 비전과 사명을 명확히 하고, 세부 추진계획도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창의와 도전 △융합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유능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융합’을 통해서는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끌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융합의 핵심이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하며, 교육·산업·문화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을 전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중심이던 통신정책을 수요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통신시장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 방송 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정부 출연연과 대학을 혁신해 출연연은 중소기업의 지원자로, 대학은 기업과 상생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재난·안전과 공공·복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창조경제와 미래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와 미래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며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더욱 분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지난 1년여 간 미래부가 해왔던 일들을 엄정하게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 효과는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