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쪽지 예산

바야흐로 예산철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관가는 치열한 전쟁을 치른다. 새해 예산 때문이다. 사업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분주하게 찾아다닌다. 국가 예산의 제한적 속성상 그렇다.

워낙 많은 이들이 찾기에 기재부는 늘 북새통이다. 기껏 해당 예산 담당자를 만나도 길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다. 한쪽에서는 ‘더 많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No’를 외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새 부처별 예산은 모양새를 갖춰간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하게 확보해야 하는 예산 중에서도 부처가 난감해하는 예산은 따로 있다. 바로 ‘쪽지 예산’이다. 새해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국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는 형식이다. 여기에는 힘의 논리도 작용한다. 현 정권 실세를 배출한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구 의원보다 더 많은 ‘쪽지 예산’을 밀어 넣는다.

대부분의 부처가 그러하듯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역시 매년 쪽지 예산과 씨름한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와 가장 맞닿아 있는 창업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다루다보니 쪽지 예산이 유독 더하다.

다 좋지만,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과 예산이라는 점이다. 쪽지 예산대로라면 국회의원이 ‘콕’ 짚은 지역에 예산을 내려 보내야 한다.

최근 중기청 해당 부서들이 진땀을 흘렸다. 국회 눈치를 안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일부 예산꼭지는 절대 안 된다는 중기청 내부 의견에 밀려 결국 다른 부처로 넘어가기도 했다.

요즘 부처가 추진하는 지역 사업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정한 룰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나라 일꾼이다. 국민 전체가 고루 누려야 할 ‘국가 예산’을 특정 지역구에만 고집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선미 전국취재팀 부장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