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스트 MDG’를 향한 ITU 전권회의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2014 ITU 전권회의’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ICT 발전은 통방 융합과 미디어 융합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와 지식의 연계성을 극대화했다. ICT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 필수 촉진자로 작동함은 이미 일상의 현실이 됐다.

지난 10년간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과 바람직한 세계정보사회(WSIS) 구현을 목표로 WSIS 행동계획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제네바에서 WSIS 10년 성과와 향후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고위급행사(WSIS+10 HLE)가 열렸다. 고위급행사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전한 기조연설에서 ICT는 지속가능한 성장·디지털 격차 해소뿐 아니라 2015년 이후 개발목표(Post MDG)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며 ICT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서 소개된 지난 수년간 개도국의 노력과 성과도 눈부시다. 아프리카의 오지 르완다는 ICT를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요소로 활용, e정부, e르완다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방글라데시는 5년 전 인터넷 사용률이 5% 수준에서 현재 다섯 배나 증가했다.

향후 ICT 인프라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카텔은 오는 2017년 인터넷 사용자가 약 30억명에 이르러 비디오 트래픽이 7배 이상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에릭슨은 무선 브로드밴드 이용과 혜택에 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광대역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전파관리 정책·표준화를 강조하는 등 성과공유와 미래전망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WSIS 행동계획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ITU·WSIS포럼 등을 통해 국제협력활동과 성공사례 공유를 지속해왔다. 11개 행동계획 중 세계 최고로 평가받은 정부의 역할, ICT 기반 구축, 전자정부 활용 등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5월 세계 정보통신의 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4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통신개발회의(WTDC)에서 우리나라가 소개한 ICT를 활용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세계인이 주목했다. 하마둔 투레 ITU 사무총장이 “오는 가을 부산으로 대한민국 창조비타민(프로젝트)을 맛보러 갑시다”고 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이처럼 세계적인 ICT 발전과 활용성과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ICT로 인한 표현의 자유,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가 간, 집단 간 대립과 갈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ITU 전권회의도 이러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4 ITU 전권회의를 ICT를 활용한 창조적 노력과 성과가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를 선도하고, UN과 ITU의 중장기 목표에 기초한 글로벌 프로그램·지역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과 글로벌 전파 등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실현과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이번 ITU 전권회의가 되길 기대한다.

서보현 ITU 통신개발자문위원회 부의장(KISDI 선임연구위원) seo@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