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망을 LTE로 교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재난망 핵심 기술을 주파수공용통신(TRS)에서 LTE로 교체하고 있다. 3GPP를 비롯한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2017년이면 재난망에 필수적인 기능이 모두 표준화된다.
정부는 내년 평창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해 기술을 검증한 후 2016년 도 지역, 2017년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재난망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LTE 재난망 구축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
우선 LTE를 재난망 기술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일각의 우려를 깔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공개토론회에서 미래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도 직접통화, 단말기 중계, 단독기지국 등 재난망 필수 기능은 2017년은 돼야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준화 이전까지 복합단말기 등 대안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경창과 소방방재청 등 재난 관련 기관에서 실제로 재난망을 사용할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대안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파수 확보, 공공망 통합 여부 결정도 처리해야 할 일이다. TF는 700㎒ 대역 20㎒ 폭이 재난망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는 통신과 방송 업계가 일찍부터 군침을 흘리던 대역이다. 9월 말까지 주파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협의가 필요하다.
구축 방식도 확정해야 한다. 미래부는 자가망을 주력으로 하고 일부 사각 지역에만 상용망을 보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자가망 설치 지역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 상용망 사용을 위해서 통신사 협조는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구축과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과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