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박근혜정부가 내수 살리기와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청와대는 31일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들겠다”며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가 중인 박 대통령은 4일 업무에 복귀한다. 복귀와 동시에 세월호 참사 이후 유예됐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규제 혁파 등 국정 어젠다를 재점검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5일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제가 탄력을 받을 때 더 밀고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압승으로 새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0일 2080을 넘어서는 등 나흘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 주식시장부터 당장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다 선거 승리가 더해지면서 추진력이 강화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 정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경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돈 풀기’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는 당정협의에서 나오는 경제정책의 국회 통과도 용이해졌다. 총 300석 중 여당이 158석으로 일시적으로 붕괴했던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가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 압승은 당정협의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130석)이 향후 더 거센 대여 투쟁에 나설 공산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에 확인한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를 견지하기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제도가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등 경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