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끌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의 기술 방식이 롱텀에벌루션(LTE)으로 확정됐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방식을 LTE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LTE에 그룹통화, 단말 간 직접 통신, 단독기지국 등 재난망 기능이 추가된다.
미래부는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700㎒ 대역 20㎒(LTE-FDD 방식)라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은 향후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10년간 총 2조원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민간 투자를 활용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우선 활용한다.
강성주 미래부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재난 등 시급한 사항이면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 예타를 면제 받는 국가 재정법 조항을 활용할 것”이라며 “10년간 2조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망 기술 방식이 선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안전행정부는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마련에 돌입한다. 연말까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5년 초 시범 사업자 선정을 거쳐 평창 등에 시범망을 구축한다.
이후 본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전국망 구축에 들어간다. 구축 이후 망 운영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맡을 예정이다. 구축 과정에서 철도청이 LTE 방식으로 추진 중인 철도망과 해수부의 ‘e내비게이션(연근해 통신망)’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음영지역 해소와 기지국 설치 등에 통신사 상용망 인프라를 활용해 경제성 확보와 주파수 이용 효율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재난망 필요성이 제기되자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방식 등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을 실현하지 못했다. 2010년 사업이 재추진되며 안행부가 기술방식 후보(와이브로, 테트라)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 등 사실상 방치됐다.
미래부는 올 상반기 세월호 참사 이후 기술선정 역할을 넘겨받고 원점 재검토에 돌입한 지 두 달 만에 LTE로 결정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