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10년 넘게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을 하던 40대 초반의 P씨는 대기업의 영업진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인건비, 임대료 조차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후 위기를 극복해보려 금융권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버텨 보았지만 어느새 부채도 2억5천만 원이 넘어 매월 금융비용마저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사면초가에 놓인 P씨는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하였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재취업을 하였다. 하지만 과중한 채무로 인한 채무독촉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고통 받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언론기사를 보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본인 소득 180만원에서 자녀를 포함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 받아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며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이 발행한 개인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제2금융권인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과 보증채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법원의 파산심리→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면책허가결정→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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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