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 정책은 수동적이었다. 정부도, 기업도 선진국 특허권자의 소송 압박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에 집중했다. 앞선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IP는 늘 조심히 피해야 할 폭탄이었던 탓이다.
세계 기술 시장 변방에 머물던 우리 기업이 어느덧 하나둘 한복판에 들어갔다. 방어 차원에서 IP를 확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IP침해 소송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소송을 벌이고, 나아가 공격할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IP 정책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수동적·방어적이 아닌 능동적·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지난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내년 핵심 지식재산사업 33개 분야에 1조708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새로운 IP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 IP를 적극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거래를 활성화해 IP를 마냥 확보하기만 하고 쓰지 않는 현실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자금도 집중했다. 무역수지 통계도 제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내 기업은 그간 IP를 방어용으로 쓰느라 이를 상용화하거나 파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최근 인식이 달라졌다. 쓰지 않고 그냥 썩힐 바에 차라리 바깥에 팔거나 공유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보유한 연관 IP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진다.
요즘 갓 창업한 기업은 대기업보다 IP 활용에 더 적극적이다. 처음부터 국내가 아닌 세계 기술시장을 겨냥한 창업 기업은 특히 그렇다. IP 일부를 처음부터 공유함으로써 약한 자금과 시장 파워를 벌충하려 한다. 이런 기업과 기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IP를 제대로 결합하면 파괴력 있는 제3의 IP도 만들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를 정책으로 잘 유도해야 한다. IP정책 패러다임이야말로 ‘빠른 추격자’가 아닌 ‘창조적 선도자’로 전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