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방송 시장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유료방송,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중심으로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 도입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편향적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통위는 광고 종류에 따라 시간·횟수를 규제했던 기존 방침을 광고 총량제로 전환해 광고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허용한 중간광고도 예능, 드라마 등 지상파 특정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종합편성채널 등은 지상파의 광고 총량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4일 발표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7대 정책 과제에서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고 총량제는 전체 광고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 횟수, 방법 등은 방송사에 맡기는 제도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는 종류별로 시간·횟수 등을 나열식으로 규제해 방송사가 광고시장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정책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재 국내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70%를 차지한 지상파(계열 PP를 포함)에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시보 20초 등 현행 시간 당 10분으로 규정된 현행 광고 편성 규제가 풀리면 지상파가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르면 내년 본방송을 개시할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로 광고 확장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평가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가격이 비싼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 3사는 연간 1000억원가량 추가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한정된 광고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중소 방송사의 광고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에서)모바일·인터넷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지상파는 (기존 수익 보다) 절반가량 줄었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차별화된 기준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형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업계에서 시행 중인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정작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는 유료방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반면에 유료방송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PP 관계자는 “방통위가 발표한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적 내용이 다수”라며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면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은 한층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송광고 정책이 여러 매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체 균형발전을 고려해 비대칭 규제 완화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