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의 비 은행권 대출과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을 이용하다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하락과 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5만706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9.9% 증가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제공하는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셈이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단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 (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