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인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확보 문제로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연금 장려금 확대’와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사업 예산 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포함돼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두고 양 부처 간 입장차가 크다.
과학기술인 연금 장려금은 기술료와 정부출연을 합쳐 2017년까지 23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기술료 중 11%를 장려금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료를 장려금 재원으로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채상황을 먼저하고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한 뒤 목표액을 재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사업 역시 총 사업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당초 복지컴플렉스 총 사업비는 295억원으로 책정하고 미래부와 과총이 매칭펀드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사업규모 축소 요구로 총 사업비를 250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다. 미래부와 과총은 과학기술인의 기대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 250억원에 정부 보조율이 50%로 확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금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도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는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양쪽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대전에 구축할 계획인 ‘사이언스 빌리지’도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이언스 빌리지는 은퇴 과학기술인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이 사업에 기부금을 내기로 하면서 분위기도 성숙됐다. 하지만 토지 등에 필요한 정부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정한 것은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해 그만큼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