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부처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해 198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인가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혹은 개선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발의된다.
전 의원 측 입법안은 △인가제를 폐지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전체 기간통신사업자(기존 SK텔레콤)로 늘리며 △통신 서비스 요금 산정근거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측 입법안이 인가제 폐지를 포함해 통신 정책 전반을 살피는 성격이라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신고제 강화 등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후 과도기적 상황의 대안을 주로 담았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발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후 정부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현재 논란이 되는 인가제 폐지·개선의 중재안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두 개정안은 발의 후 인가제 부분 병합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사실상 인가제 개선 등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재부 방침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미래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통신정책 방안 일환으로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데 큰 방향을 두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 제도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막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1년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를 논의하며 “요금인가제도 폐지 등 시장구조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율 요금인하 추진에 무게가 실리며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다소 미진하다고 평가 받는 안들이 나왔다.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방향타도 관심거리다. 미래부는 지난 6월 통신요금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인가제 유지-사전심사 완화-사후 규제 강화 △인가제 폐지-신고제 도입-현행 신고제 보완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던 인가제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리자 후발주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후 규제에 대한 보완책 없이 무작정 인가제를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