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에너지 요금 체계가 연료전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료전지 업계는 가장 비싼 열병합 요금으로 LNG를 공급 받아 낮은 전력 요금으로 판매한다며 ‘전용 요금제’ 신설을 요구했다.
연료전지 업계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연료전지 산업에 전용 LNG 요금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움직임이다.
연료전지는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연료전지에 가장 비싼 열병합 LNG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제곱미터(㎥)당 LNG 요금은 열병합이 962원, 발전용이 805원으로 157원 차이가 난다.
산업계는 가장 비싼 연료로 싼 전력을 생산하는 시장 구조로는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연료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요금제도는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이다. 업계는 연료전지 주 생산품이 전력인 만큼 발전용 LNG 요금을 적용하거나 전용요금제 신설을 요구했다.
포스코 측은 “자동차와 철강 역시 초기 산업에는 육성을 위한 지원이 있었다”며 “연료전지 시장과 기술개발을 위해 초기 진입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신성장동력 선정과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보고대회 등 전용요금제 도입은 수차례 적용이 예고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만 진행될 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업계가 전용요금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내 낮은 전기요금 체계로 연료전지 사업의 투자회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언제든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항시성과 전력생산 효율성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 참여에 장벽이 있어왔다.
실제로 국내 전기와 가스 요금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 산업계는 가스와 전기 요금의 차이가 ㎾h당 미국은 약 170원, 영국은 약 340원, 일본은 480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840원에 달한다며 요금 간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익은 보장하는 전용요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료전지발전소 설치 위치에 따른 형평성도 문제다. 일부 대형 발전사업자는 도매요금으로 LNG를 공급받는 발전소 부지 내에 연료 전지 설비를 두어 발전용 LNG를 공급받고 있다. 결국 대형 발전사업자는 발전용 요금으로 LNG를 공급받고, 중소형 사업자는 열병합 요금을 지불하는 불균형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전용요금제 논쟁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수단으로 풍력이 주춤하면서 연료전지를 대체재로 주목하고 제조 업계에서도 포스코에너지에 이어 두산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장 참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분산전원 형태의 전력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어 연료전지 적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에 산업부는 연료전지 설비 특성상 발전용 요금 적용과 전용요금제 신설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규모 발전설비는 대형 가스배관이 직접 연결돼 발전용 요금이 적용되지만, 소규모 지역 발전인 연료전지는 지역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을 사용하는 만큼 소매요금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전용요금제 신설에서도 다른 가스 사용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다.
자료: 포스코에너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