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2.1㎓ 주파수 용도 변경을 허용한 건 이전부터 지속해온 유효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동통신 3사가 같은 조건에서 더욱 빠른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품질과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로 다른 대역의 3개 주파수를 묶어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KT는 3세대 용도의 2.1㎓ 주파수를 LTE로 활용하지 못하면 4배 빠른 LTE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래부가 전례 없는 결정을 한 이유는 이통3사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고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요금은 낮추는 경쟁을 펼치라는 메시지도 담겼다고 보인다.
KT는 세 번째 LTE 주파수를 확보한 셈이다. 이르면 올해 이통 3사 모두 300Mbps 속도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지금 LTE보다 4배 빠른 서비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이통사를 선택해도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주파수 용도 변경은 근거도 있다. KT의 2.1㎓ 주파수를 받을 때 용도는 ‘IMT(DS) 비동기식’으로 규정했다. ITU가 이를 LTE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래부가 3월부터 5개월 이상 검토해 “해당 대역을 LTE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도 기술 발전을 탄력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아쉬운 대목은 있다. 경쟁사가 충분히 납득할 노력이 부족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사실상 3G 주파수 쓰임새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방침이 앞으로 주파수 할당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제 과제는 미래부가 논란을 잠재우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긍정적 요소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품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실현한다면 이번 주파수 용도 변경의 한 가지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