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간 발전소 가스공급계약 조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조만간 가스발전소 연료공급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그동안 민간발전사가 제기해 왔던 발전공기업과 다른 가스공급 계약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민간발전사는 공기업보다 취약한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받았다. 발전공기업의 경우 5개사가 함께 통합구매하고 물량 변경을 당월에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민간발전사는 기업별 개별구매를 해 온 데다 물량 변경도 전월 20일 전까지 해야만 했다. 이에 민간발전사들은 공정경쟁 조건에 위배된다며 계약조건을 동일시 해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는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단 이번 연구는 발전공기업이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발전소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기존 발전소 공급 조건을 바꾸기는 힘들다”며 “이번 연구에 대한 합의도 신규 발전소에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측은 이번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시장혼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계약조건이 신규 발전소로 제한된 데다 발전공기업도 그동안 민간발전사처럼 전월 20일 전에 물량변경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계약조건 변경에 발전업계는 ‘명분만 챙기고 실리는 없다’는 눈치다. 당초 민간발전사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이유는 발전공기업 수준 계약 조건을 원해서였지만 취지와는 달리 발전공기업 계약조건을 민간발전사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이 검토되면서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민간발전사 계약조건 개선 없이 발전공기업의 조건만 민간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하향평준화 되는 결과”라며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한다는 것 외에 얻는 실리는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