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3기 방송 정책에 대해 지상파 편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상파에 허용하기로 한 다채널(MMS), 광고총량제(중간·토막광고 허용) 등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9일(현지시각)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류의 지속확산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간담회’에서 “광고총량제 등 방통위가 최근 내놓은 정책은 친지상파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3기 비전 정책과 7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상파 MMS 허용 △광고총량제 도입 △KBS 재원 안정화 △초고화질(UHD) 방송 생태계 조성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방통위 3기 정책들이 지상파 방송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지상파가 유치산업도 초기산업도 아니라 특별히 지원받을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기법의 광고가 생기면 광고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물량도 늘 수 있다면서 새로운 광고를 도입하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도 "방통위에서 발표한 정책이 지상파 방송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며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유료방송이 지상파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받는 규제가 상당부분 덜 받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일부 참석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 권은희·류지영·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과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7명의 미방위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CJ E&M이 현지에서 개최한 한류문화컨벤션 `케이콘`(KCON) 행사장을 방문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윤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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