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재생 산업, 일관성있는 정책 필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다수 기업이 수년째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는 성장이 정체돼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했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신재생에너지는 ‘힘든’ 사업이라는 산업계의 부정적 인식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대다수 대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고 투자를 관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업계가 신재생사업 위험요소로 꼽는 이유가 더 늘었다. 바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신재생의무할당제(RPS)와 관련해 바이오매스 비중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매스는 우드펠릿, 고형 폐기물 등을 화력발전과 같인 혼합 연소할 수 있어 발전사가 RPS 대응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연료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해외 수입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으로 수입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시기다. 발전사를 포함해 대중소기업이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과 무역에 뛰어들었다. 정부가 바이오매스 혼합연소를 RPS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연료 수입은 물론이고 생산에도 많은 기업이 투자했다.

시장이 개화한 지 불과 몇 해 만에 갑자기 바이오매스 비중을 제한한다고 하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바이오매스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는 장기 목표만 제시했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비슷한 상황을 과거에도 경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가중치 축소를 갑작스럽게 추진하자 선도적으로 사업에 나선 기업이 되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신재생 산업은 아직 정부 의존도가 크다. 국내 시장규모는 RPS 의무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제성은 정부가 정하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좌우된다. 일관성 없고 예고 없는 정책은 곧바로 관련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에 힘쓰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