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 대통령 “서비스산업,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간 이견과 이해당사자 간 충돌 등으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애둘러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며 “그럼에도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의 발전방안과 관련,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게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채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결제와 배송, 통관, 세무 등 전자상거래 각 단계별로 무엇이 애로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잘 살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