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SW, 제조혁신을 이끈다]<하>정부 임베디드 SW 육성 전략, 시장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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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의 소프트웨어(SW) 융합 및 활용 방안으로 임베디드SW 생태계 혁신을 내세웠다. 임베디드SW 역량을 높여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산업계에서는 임베디드SW 관련 ‘손톱 밑 가시’인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거래 관행을 고쳐 건전한 임베디드SW 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임베디드SW 관련 부처는 현재 산업부로 ‘제조업의 SW 융합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향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SW 집약형 혁신 제품 개발과 스마트 공장 등 제조공정 혁신 △웨어러블, 로봇, 센서, 3D프린팅 등 4대 SW융합 선도산업 육성 △엔지니어링 분야 핵심 기술·인력 확보 △현장 맞춤형 임베디드SW 인력 양성 △융합 신제품 사업화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세부 시행 과제에 담았다.

업계는 임베디드SW 산업 전반을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돌아갈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베디드SW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나왔지만 SW 인력과 외산 종속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며 “아직까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관행과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SW산업처럼 올바른 거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중소 임베디드SW 공급업체는 특정 대기업에 종속돼 있다. 제품에 탑재해 판매되는 만큼 임베디드SW의 수익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 임베디드SW 개발 거래 형태가 로열티 기반이 아닌 용역 기반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임베디드SW 기업 관계자는 “용역 개발은 1회성 작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어렵다”며 “용역 개발 소유권이 대부분 갑인 발주기관의 소유가 돼 연속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막는다”고 밝혔다.

외산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산 임베디드SW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일부 제도적 걸림돌이 작용하기도 한다. 방위산업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제 39조 4항 ‘국산화 부품 수입 가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하드웨어(HW)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 지난 3년간 수입 단가를 감사 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SW 국산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 임베디드SW 기업 관계자는 “국방SW 국산화에 성공하면 HW처럼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외국산 SW 와 마찬가지로 양산 로열티와 적정한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 규정이 신설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국산 임베디드SW는 외산 대비 저가에 거래돼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업체의 경우 기업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의 SW 융합 및 활용 방안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