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낮추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심사 요건에 ‘요금제 항목’을 추가한다.
일본 정부는 4G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각 사 별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이용해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를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총무성은 이통사들이 제출한 요금제 계획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객도 사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대신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만 제출한 기업에게는 전파를 할당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 요금제가 실제 사용자의 트래픽 실태와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도 만든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다.
일본 주요 이동통신사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의 LTE 요금제는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본 내 인기 스마트폰 기종 아이폰5S의 경우 데이터 요금제가 한 달에 7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200엔(약 52000원) 요금제 한 가지로 출시됐다. 이후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며 이동통신사들은 올 여름부터 2GB(2000엔) 등 요금제를 추가한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은 오는 2016년 4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올해 안으로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4G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최대 10배 빠른 고속통신으로 고화질 동영상의 교환이 가능하다. 국가에 따라 5G로 부르기도 하며 일본은 LTE를 3.9G로 정의해 차기 이동통신기술을 4G로 부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LTE보다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 기술을 오는 2020년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