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다시 팔을 걷어붙인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8월 중에 계획한 ‘3대 경제 일정’의 하나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를 마친 뒤 이달 말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3월 17일 첫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된 ‘끝장토론’ 형식의 회의에서 60여명의 민간 참석자로부터 현장의 ‘쓴소리’를 청취한 뒤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담당 장관에게 공개 면박을 주며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5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경기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내각 2기 출범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제팀을 일신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1차 회의 때보다 규제혁파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신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회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회의 시간은 오후 2시께 시작해 4시간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알리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비공개로 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만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정부의 잘잘못을 공개해 직접 평가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토론 중간 중간 계속 메시지를 내놓을 테지만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연달아 생방송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