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유경제, 막는 것이 최선일까

지구촌이 공유경제 규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새로운 판매·소비행태가 전통적인 산업영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공유경제 업체의 대표격인 우버는 택시사업자들과 충돌하며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에서 최근 영업 금지령을 받았다. 서울시도 우버가 불법이라며 앱 차단 등 영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유명 호텔 브랜드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은 숙소공유 업체 에어비엔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이미 단속 대상이 됐다.

공유경제는 왜 잡음을 만들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사업과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진 각종 규제가 새로운 공유경제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진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짝 인기라면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업계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공유경제 업체의 성장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예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한 새로운 소비행태에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 설사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사라진다고 해도 제 2의, 제 3의 우버나 에어비엔비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이미 시장에 등장하고 있어 공유경제를 역류시킬 수는 없다.

현재의 기준만을 고수하며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받아들이며 이미 터득한 바 있다. 물론 다른 쟁점인 세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앱을 차단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른다. 공유경제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 사업자들을 비롯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