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선교 의원 "게임산업 진흥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국내 게임 산업에 중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고, 기존 온라인게임 시장은 이미 중국 자본에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없는 한 국내 게임산업은 더욱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내 게임산업이 처한 상황을 놓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때 온라인게임 강국을 자랑하면서 세계 곳곳에 위상을 떨치던 한국 게임 산업이 중국의 위세에 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텐센트 등 중국 주요 게임 업체는 PC를 넘어서 모바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한국 시장에 영향력을 넓혀가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모바일 게임 열풍과 함께 수많은 중소 개발사가 생겨나지만, 내수 침체와 각종 규제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경우 한국 개발사들은 적은 금액에 많은 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 산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한 의원은 게임 산업이 고용창출과 수출이라는 두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9조70000억이다. 수출도 같은 기간 11% 증가한 26억 달러다. 온라인게임은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 산업 수출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종사자 중 29세 이하의 비중이 33%, 2년제 대학 비율은 19.9%로 청년실업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경제·사회·문화산업의 종합체로서, 핵심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것이며, 고용창출효과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게임은 현 정부가 중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킬러콘텐츠인 만큼 규제 개선과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과 규제 개선 없이는 게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는 진단도 내렸다. 한 의원은 이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법적 강제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으로부터 게임을 격리하거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셧다운제 등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게임 산업 인식 개선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게임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 게임의 긍정적 기능 등의 장점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 의원은 “산업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심화 환경에 맞는 게임 산업의 글로벌한 진흥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진흥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