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일정 합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순탄치 않은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본회의를 열어 7·30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국회의원 선서와 함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통상적 의사일정의 본회의 처리는 지연됐다.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열어 일정을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여야가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 파행 출범이 되풀이 됐다. 특히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유족 간 3차 면담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야당의 국회 복귀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이월된 지난해 결산안, 정부조직법 등 경제활성화·민생안정 법안, 1차 국감 무산으로 인한 ‘원샷’ 국감 등 과제가 산적해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부실 국회가 우려된다.
이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도 이제 정기국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도, 정기회의 문제도 새누리당은 지금껏 내게 단 한차례 요청한 바 없음을 밝혀둔다”며 “158석의 집권여당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는 민생·경제 총력전을 펼치며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국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도 방문했지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자리를 비워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오전 9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 경제수석은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활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조짐이 있지만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으로 표현하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과는 임기응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결과가 어떨지 알기 때문에 애만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