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첫 회동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경제 살리기, 민생 안정에 정부와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안전 부문 투자에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 시장과 만나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둬야 한다”며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한강 주변을 개발해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또 지자체 조례·규칙 개정으로 ‘풀뿌리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둔화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원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지하철 등 안전 투자 부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분담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하철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워낙 큰 예산이 들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활한 국가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회동이 준비됐다”며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채널을 계속 발전시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