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가 임무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관장을 새로 선임한 기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임무 중심 기관평가제도 실시를 위한 평가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새 기관평가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 컨설팅 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중간 컨설팅 대상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관장을 새로 선임한 곳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컨설팅은 기관장 임기 3년에 맞춘 종합평가를 위한 중간점검 기능을 한다. 연구보다는 경영 부문에 평가의 초점을 맞춘다. 기관의 고유임무와 기관장이 취임 후 제출한 경영성과계획서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수행방안을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
중간 컨설팅 평가 결과는 종합평가 점수에 30%가량 반영할 예정이다. 종합평가는 중간 컨설팅 평가, 경영 부문 평가, 연구 부문 평가를 합쳐 결과를 도출한다.
임무 중심 기관평가제도는 기관장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기존 1년 단위 평가와 달리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평가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평가 결과가 기관장은 물론이고 기관 구성원에게도 직접 미친다. 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연임이 가능해지고 연봉 역시 성과에 따라 차등화된다. 직원들 역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등의 영향을 받는다.
기관 입장에서는 피평가 횟수가 줄어 행정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취임 후 제출한 경영성과계획서에 따라 임무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임기 절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목표로 제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보고 조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