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에너지 산업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한다. 변화의 주요 골자는 전력의 양방향 거래다. 전력시장은 발전사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이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방향 구조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요자의 전력 판매를 허용해 스마트그리드 시대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모여 절전량을 전력 시장에 입찰하는 수요관리 시장은 11월에 개설된다. 건물· 마트·공장 등에서 실시해 오던 절전이 두 달 뒤면 실제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셈이다. 그동안 시장에 생산 전력을 입찰해 오던 발전 사업자는 수요관리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한다.
내년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맞춤형 전기요금도 속속 선보인다. ESS 전기요금은 전력사용이 가장 적은 시간, 예를 들어 오전 2~5시 요금을 일부 할인해 해당 시간 충전을 유도하고 전기 요금이 비쌀 때 충전 전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초기의 높은 투자 비용을 고려한 조치다. 전기차는 주택용 누진제나 기존 전력시설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따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ESS와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거래하는 것도 2015년부터 허용한다. 대용량 ESS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시장에 참여하고, 소용량 ESS와 전기차는 신재생 에너지와 동일하게 직접 한전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ESS 저장전력의 거래가 불가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ESS를 전기 생산 시설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성 확보와 안전성 검증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전기차를 의무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한국전력은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충전인프라 구성에 나선다. 버스와 택시 등 전기차 서비스 업종에는 ‘배터리 리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강원도 홍천, 전라남도 광주, 충청북도 진천을 시작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트렉 레코드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으로 신재생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