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침해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평균 소송 배상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해외지식재산센터가 발행한 ‘2014년도 특허 분쟁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 자료를 인용해 이와 같이 분석했다.
2009년 이후 연평균 24%씩 증가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은 2013년 6500건에 달했다. 반면, 소송 평균 손해 배상액은 지난 2000년~2004년 75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10년~2013년에는 430만 달러로 급감했다.
하지만 특허전문관리회사(NPE) 평균 손해 배상액은 다시 상승세다. 2000년~2004년 1130만 달러에서 2005년~2009년 730만 달러로 줄었지만, 최근 4년간 반등해 85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비해 일반 기업의 평균 손해 배상금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4년간 250만 달러에 그쳤다.
※ 미국 특허 분쟁 관련 통계와 정보는 한국 무역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해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globalwindow.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