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손해배상공제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산업 수행에 필요한 지급보증 업무 외에 조합원에 대한 융자지원과 소방시설 설계·감...

2023-05-02 14:38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간 소송이 수 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상표권침해소송과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각각 나왔다.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선 BBQ가 일부 승소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1심 소송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

2023-01-13 15:57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 추진을 국민의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2022-12-04 12:00

국민 10명 중 7명이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가운데 법과 원칙을 확립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2022-10-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