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약형 사업을 확산하고, 연구과제 평가시 질적 기준을 강화한다. 사업화 촉진 R&D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연구→우수기술 창출→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R&D 재투자로 이어지는 국가 R&D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총 R&D예산 세계 5위, GDP 대비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 확대를 지속해 왔다. SCI 논문 게재 수와 특허 출원 수도 각각 세계 10위, 5위로 양적 성과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고부가 가치 우수·유망기술이 부족하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등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SCI 논문의 피인용도는 세계 31위에 불과하고, 공공연구소의 기술 이전율도 27.1%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 △혁신시스템 개편 및 사업화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혁신도약형 연구를 범부처로 확산한다. 올해 10개부처, 26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략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명문화했다.
연구 평가는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초·원천 연구과제 선정시 창의성·도전성 평가비중을 기존 10~30%에서 50~80%로 높이고, 최종 평가에도 연구목표의 달성도 점검 결과를 70% 이상 반영한다. 국가 R&D사업 전체 성과지표에서 질적지표 가중치를 6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표 점검을 통해 현장에 잘 정착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혁신시스템 개편과 사업화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도 사업화 촉진 R&D예산으로 올해보다 11.9% 증가한 6151억원(미래부 배분조정안 기준)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공대를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혁신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SCI논문 비중을 낮추고, 산학협력과 특허 등 실용적·질적 성과지표를 강화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질 중심의 성과 창출 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사적 요청”이라며 “그동안 발표한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홍보 확대를 통해 조속히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