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담뱃값 인상 발표가 예고되자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의 금연대책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 방안이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의 포인트는 금연 대책이 아닌 세수 증가에 찍혀있다”, “흡연자한테 거둔 돈은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 등의 불만이 빗발치도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