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200억 이상 대형 SW사업 제안서 평가 엄격해진다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 제안서 평가에 전문 평가단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방법도 개선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 평가단 제도는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제도 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속 기관장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평가 위원 후보그룹을 구성했다.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데이터베이스(DB), 콘텐츠 등 전문분야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명의 평가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은 50명의 전문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그동안 대형 SW사업은 일반 평가위원 200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과 함께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 사항으로 제안 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 반영해 반드시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평가위원이 공통 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변을 듣도록 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모든 평가위원이 반드시 평점 부여 사유를 적도록 해 평가의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SW와 하드웨어 구매가 포함된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에너지 절감, 전기·전자 폐기물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 성장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한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전문 평가단 제도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